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일정 및 자격요건

 

'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' 소유자만 가능한 '청년주택드림대출'

정부는 청년층의 주택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개편하여 '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’을 출시했습니다. 이 통장은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하며, 가입 요건이 완화되고 이자율과 납입 한도가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

가입 요건

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~34세의 무주택자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.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비교했을 때 가입 조건이 더욱 완화되었습니다.

• 소득 요건: 기존 연 소득 3,600만 원 이하에서 5,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. (기혼자의 경우 연 1억 원 이하)
• 세대주 요건 완화: 기존에는 ‘무주택 세대주’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, 이제는 ‘무주택자’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기존 가입자 전환 가능: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자동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며, 기존 납입 횟수와 가입 기간도 그대로 인정됩니다.

주요 혜택

1. 높은 이자율 및 납입한도 확대

• 이자율: 기존 최대 연 4.3%에서 4.5%로 상향
• 월 납입 한도: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

2. 청약 당첨 시 ‘청년 주택드림 대출’ 지원

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고 1,000만 원 이상 납입한 경우, 청약 당첨 시 특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• 대출 한도: 분양가의 80%까지 대출 가능
• 대출 금리: 연 2.2~3.6%의 고정금리 적용
• 대출 기간: 최장 40년
• 추가 금리 우대 혜택
  • 결혼 시 0.1%p 인하
  • 첫 출산 시 0.5%p 인하
  • 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0.2%p 인하 (최저 금리 1.5%)

3. 계약금 및 잔금 마련을 위한 1회 인출 기능

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약 당첨 후 계약금을 마련하려면 해지해야 했지만,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계약금 및 잔금 마련을 위해 1회에 한해 인출이 가능합니다.

4. 전·월세 지원 및 세액공제 확대

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전·월세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주거복지 지원도 강화됩니다.

• 전·월세 대출 지원 확대: 청년보증부 월세대출,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지원 한도가 월 40만 원 → 60만 원으로 확대
• 전·월세 계약 종료 후 상환 조건 완화: 기존에는 전월세 계약 종료 시 일시 상환해야 했으나, 앞으로는 최대 8년 동안 분납 가능

청년 주택드림 대출 재원 문제

청년 주택드림 대출의 금리는 연 1.5~3.6%로 설정되었으나,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정기예금 금리 및 은행채 금리는 현재 연 3% 후반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. 이는 은행이 더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,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내줘야 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.

실제로 기존 버팀목대출과 디딤돌대출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 은행이 자체 자금을 조달해 대출을 실행한 사례가 있으며, 정부가 청년 주택드림 대출의 금리 차이를 얼마나 보전해 줄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

정부는 연간 10만 명 정도가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, 대출 한도를 감안하면 연간 약 48조 원 규모의 대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. 다만, 장기적으로 은행이 지속적으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취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

마무리

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층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특히 청약과 대출을 연계한 장기 저리 대출 지원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. 본인의 소득 요건과 주거 계획을 고려하여 가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!